일본 자위대의 이모저모 14 - 군인연금 및 군인정년, 퇴직금

 

다른 직군과 다르게 군인이라는

직업특성상 비교적 정년이 빠르게 선정되어

있습니다.

그리고 계급마다 정년 또한 다르게

선정되어 있는데요

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

군인들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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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인은 정년이 빠르고

그리고 어느형태로든 연금이 존재하는데요

그렇다면 자위대는 어떨지 살펴보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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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위대 군인정년

 

자위대 또한 비록 공무원이지만

정년이 일본 내에서도 빠른편에 속합니다.

비록 군대는 아니지만 역시 몸을 사용하는

직업이다보니 그런 것인데요

현재 자위대는 국군과 마찬가지로

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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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로 장군의 경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지만

부사관의 경우 53세입니다.

또한 위관, 영관급의 경우 대령이 56세, 그 외는

55세에 전역하고 있으며 위관급은 54세입니다.

평균적으로 55세에 전역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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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 

퇴직 후 받는 퇴직금은 크게

봉급가산금액+계급 조정액에 의해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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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봉급가산금액는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로

25년의 경우 34.6배

26년의 경우 36.1배

35년이상의 경우 49.59배로 정해져 있으며

이를 퇴직 당시 봉급에 곱해서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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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로 25년 근무했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

300만*34.6 = 1억 400만원

즉 1억 400만원이 퇴직 기본급이 됩니다.

여기에 계급에 따른 조정액을 더하는데

이는 계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

1~3천만원 정도 됩니다.

중간값인 2천만원을 받는다면

최종 퇴직금은 1억2400만원이 됩니다.

이는 가정이고 실제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

약 2억 6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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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공무 중 사망 및 부상의 경우

퇴직금에 더하여 법률에 규정한대로 최대

3억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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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2~4주내에

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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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

 

자위대원은 국가공무원이기에

"공제연금"

"국민연금" 에 가입하게 됩니다.

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

것은 근속연수를 따지게 됩니다.

예로 20살에 입대해 50살에 정년퇴직을 한다면

30년간 연금 부담금을 지불한 것이 되고

이에 따라 정년 후 약 월에 160만원 정도(15만엔)

수령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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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때 국군의 경우 정년 후 바로 연금이

개시되는 것에 반해 자위대는 65세부터 연금이

개시되므로 정년 후로부터 약 10년간의

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. 따라서 많은 수의

자위대원들은 제 2의 직업 또는 아르바이트를

한다고 합니다.

 

하지만 자위대 내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

"퇴직기부금"이라는 제도를 사용해

연금을 수령하기까지 10년의 공백 기간에 2회에

걸쳐 평균적으로 약 1억 2천만원(1000만엔)을

지급함으로써 생활보조를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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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재취업을한 경우 받는 금액에 따라 이 금액는

줄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

이 제도는

정년퇴직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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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자위대 군인연금 및 퇴직금을

알아보았습니다.